생활 톡톡

어린이집에 먼저 들어가는 순서는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8조가 우선 제공 대상을 각 호로 나열해 두었고,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…

공시가격이 올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붙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.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정해진 공제금액을 먼저 빼고,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…

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은 두 가지 기준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상한의 뼈대를 세우고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채워 넣는 구조입니다. 이 두 조문을 …

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1차를 놓친 학생을 구제하는 창구가 아니라, 애초에 1차 때 신청할 수 없었던 학생을 위해 열어 둔 창구입니다. 신입생과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 아직 그 학교의 …

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, 그 판단이 맞았는지는 거절 시점이 아니라 그 뒤 2년 동안 드러납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거절 사유로 인정하면서, 동시에 그 사유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…

공공분양 청약은 1순위가 되는 문턱과, 1순위끼리 줄을 세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. 앞의 문턱은 대부분 넘습니다. 당락은 뒤에서 정해집니다. 줄 세우는 기준은 주택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. 전용 40㎡…

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. 법이 정한 것은 "여기까지"라는 선이고, 그 안에서 얼마로 할지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합니다. 상한을 모르면 협의가 성립…